이재명,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중당 소속이다.
검찰에서는 이재명을 대장동, 성남 FC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에 따라 '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으로 이재명 대표는 구속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
기권: 9
더불어민중당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못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그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을 아늕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고 김처장을 '알지 못했다' 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 의혹 등이 있고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출석하였다.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3일 온라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친문, 비명계 의원 일부에 대해 "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 힘이랑 은어), 국짐 첩자 7적 처단하자"라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이 전 대표와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일로 '수박 깨기' 규탄대회까지 나왔으며 여기 참가자들이 이재명이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였다고 여기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SNS를 통해서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라고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수박 7적' 명단에 대하여 "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이라고 말하며, "누명을 당하는 심정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포인트가 떨어진 29%로 확인되었다. 3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낸 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측근 '정진상' 체포영장 기각, 구속영장 발부 이유?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을 원활히 하기 위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 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한다고 한다. 정진상은 "검찰 소황에 응하겠다"라고 밝혀와서 체포영장은 기각되었다고 한다.
구속연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부된다고 한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켜야되는 이유-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임을 지난달 26일 밝혔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 떄문에 당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특혜가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민주당인 김의원의 설명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어떤지는 의구심이 많이 들지만 구속을 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깐...
김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게 맞는다"고 헀습니다.
또한, "특정 인사와 무리한 수사, 그리고 집중적으로 6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 1년 전에 무리한 수사의혹으로 고 김문기 처장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제 비리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를 모른다는 허위 대답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지만
수사를 잘하여 억울한 일 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